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12.26.(금) 12:00	배포	2025.12.26.(금) 08:30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담당 부서	국가통계연구원	책임자	실 장	최바울	(042-366-7301)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배준형 한은희	(042-366-7314) (042-366-7318)

	일 러 두 기
□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은 국민의 생활과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이야기방식(story-telling)의 종합사회보고서입니다. ㅇ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의 사회지표｣와 국가승인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본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해당 분야 전문가의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주요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 ｢한국의 사회동향 2025｣은 올해 18번째로 발간되며, 인구, 노동, 주거, 건강, 경제 등 1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주관적 웰빙, 경제 ㅇ 각 영역은 ‘주요 동향’ 1편과 ‘주요 이슈’에 관한 1~2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 이후 우리사회 각 영역별 변화상을 ‘주요 동향’에 수록하였으며, ‘주요 이슈’에는 노인(고령자), 초단기 근로자, 장애인 등 우리사회의 취약계층 관련 분석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 보도자료의 내용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의 구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 각 논문에서 활용한 자료의 출처와 시기가 상이하오니, 결과 해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는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mods.go.kr/sri) 및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mods.go.kr)에 게시하며, 보고서는 국가통계연구원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kr), 지표누리 홈페이지(index.go.kr)에 공표 이후 게시합니다.

	목 차
□「한국의 사회동향 2025」요약 □「한국의 사회동향 2025」주요 결과 Ⅰ. 인구, 노동, 소득·소비·자산 영역 1.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동 주요특성 10 2. 초단시간근로 실태와 시사점 12 3. 노인의 소득과 자산 빈곤 14 Ⅱ. 주거, 건강, 범죄･안전, 사회통합 영역 4. 임차가구 주거상황과 지원정책의 변화 16 5. 후기 노인의 건강과 돌봄 18 6.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20 7. 초연결 사회의 그림자, 사이버 침해사고 22 8.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23 Ⅲ. 여가, 생활환경, 교육·훈련 영역 9. 소득계층별 여가 형태의 현황과 추이 25 10. 에너지 사용의 변화와 기후변화의 영향 27 11.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변화 추이 28 □ 부록 ◎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영역별 논문 제목 및 집필진 30

「한국의 사회동향 2025」요약

Ⅰ	인구, 노동, 소득·소비·자산 영역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됨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사회적 감소는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에 크게 기인

[☞ 10~11page]

□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총인구의 자연적 감소시점(2020년) 보다 약 20년 전인 2000년 전후부터 시작

□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사회적 감소는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에 크게 기인

ㅇ 인구감소지역 중 지난 20년(2001~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가장 낮은 4개 지역 모두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이 두드러짐

ㅇ 인구감소지역에서 떠나는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 연령층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율이 높음

초단기시간근로자는 취업취약계층인 고령자, 청년, 여성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특히 청년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음

[☞ 12~13page]

□ 초단시간근로자는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 106.1만명(추정치) 수준이며, 고령자, 청년, 여성에서 빠른 증가세

ㅇ 2015년 임금근로자의 1.5%였던 초단시간근로자 비중이 2025년 4.8%로 증가

ㅇ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69%로 가장 크고, 증가세도 빠르며, 성별로는 여성의 비중이 72%이고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

초단시간 근로자의 규모와 비중, 2015-2025		연령대별 초단시간 근로자의 규모, 2015-2025
주: 2025년 수치는 연간 추정치임.		주: 2025년 수치는 연간 추정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우리나라는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비교적 높고, 노인의 자산 빈곤율은 낮음

노인 경제력의 입체적인 파악을 위해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을 함께 고려해야 함

[☞ 14~15page]

□ 우리나라의 소득 빈곤율2022년 이후 최근시점은 14.9%로 OECD 가입국 평균 소득 빈곤율(11.1%)보다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노인66세 이상소득 빈곤율(39.7%)은 OECD 가입국(평균 14.8%)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ㅇ 반면, 우리나라의 자산 빈곤율2018년 이후 최근시점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으로 방식①에 따르면 17.0%로서 OECD 평균 39.3%의 절반 이하이며, 방식②에 따르면 5.4%로서 OECD 평균 6.3%보다 낮음

주요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 2022년 이후		주요국의 자산 빈곤율, 방식②, 2018년 이후
주: 소득 빈곤율은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66세 이상 노인 가구원의 비율임.		주: 자산 빈곤율 방식②는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월 소득 50%에 미치지 않고 유동 금융자산이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선의 3배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11.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11.

Ⅱ	주거, 건강, 범죄･안전, 사회통합 영역

최근 청년·고령층 및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증가와 월세화 현상 뚜렷히 나타남

임차가구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으며, 특히 수도권·대도시 청년 세대에서 취약

[☞ 16~17page]

□ 2023년 유주택가구 비율 및 무주택가구 비율(56.4%, 43.6%)은 2015년(56.0%, 44.0%)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음

ㅇ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서 2015년 65.9%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주택가격 상승·소득 정체, 청년 1인가구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임

유주택 및 무주택가구 비율, 2015-2023

연령대별 무주택가구의 비율, 2015-2023

(단위:%)
연도	유주택가구 비율	무주택가구 비율
2015	56.0	44.0
2016	55.5	44.5
2017	55.9	44.1
2018	56.2	43.8
2019	56.3	43.7
2020	56.1	43.9
2021	56.2	43.8
2022	56.2	43.8
2023	56.4	43.6

출처: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주: 비율=가구주 연령대별 무주택가구 수/연령대별 총가구 수,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주택소유통계｣,

후기 노인은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노쇠와 일상생활능력 저하를 경험

후기 노인의 46.2%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54.1%가 돌봄을 제공받음

[☞ 18~19page]

□ 후기 노인은 신체·정신적 질병과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후기 노인의 33.1%가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기 노인(14.4%)에 비해 2배 이상

ㅇ 후기 노인은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3개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이 46.2%로서 전기 노인(28.5%)과 비교할 때 17.7%p 높음

전·후기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2023		전·후기 노인의 만성질환 개수, 2023
주: 1) 전체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수, 전기 노인은 65세 이상 74세 이하, 후기 노인은 75세 이상 노인의 수임. 2) 건강함은 ‘매우 건강하다’와 ‘건강한 편이다’, 보통은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음은 ‘건강하지 많은 편이다’와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임.		주: 전체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수, 전기 노인은 65세 이상 74세 이하, 후기 노인은 75세 이상 노인의 수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고령운전자는 신체 및 인지 능력저하로 교통사고시 사망자 발생 확률 높음

[☞ 20~21page]

□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각각 2000년, 199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수도 2021년 이후 증가

ㅇ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9.2%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향후 고령운전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2005-2024		법규 위반 사유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05-2024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1,887건 발생

사이버 침해 범죄는 2024년 4,526건으로 10년 만에 발생건수가 2배 이상 증가

[☞ 22page]

□ 2024년 사이버 침해 범죄(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건수는 4,526건으로 2023년 4,223건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10년 전(2014년, 2,291건)의 약 2배 수준

ㅇ 사이버 침해 범죄의 검거율은 21.8%로 불법콘텐츠 범죄(80.9%)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 범죄 범인 검거가 어려움을 보여줌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추이, 2014-2024		사이버 범죄 유형별 범죄 발생 대비 검거건수, 2024
주: 2024년 자료는 경찰청 누리집(공공데이터 경찰통계 자료).		출처: 경찰청 누리집(공공데이터 경찰통계 자료).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꾸준히 높아졌으나,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확대

장애인내에서 장애정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차이는 감소

[☞ 23~24page]

□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꾸준히 높아졌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삶의 질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족 비율 차이) 19.9%p (2005년) → 22.8%p (2023년)

ㅇ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차이는 최근에 작아졌는데,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삶의 질은 정체된 가운데 심한 장애인의 삶의 질 상승에 기인

*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만족 비율 차이) 19.0%p (2019년) → 5.6%p (2023년)

장애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2005-2023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2005-2023
주: ‘만족한다’ 혹은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한 비율.		주: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4점 척도)의 평균 점수.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Ⅲ	여가, 생활환경, 교육·훈련 영역

소득이 높은 집단은 시간은 부족하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비 지출

소득계층간 여가활동 참여개수가 차이가 나며, 300만원 미만은 13개, 500만원 이상은 18개

[☞ 25~26page]

□ 소득계층별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여가활동 금전지출은 소득이 높은 집단이 더 많이 지출하며, 여가활동 시간은 소득이 낮은 집단이 더 많이 사용

ㅇ 실제여가시간과 비교해 희망하는 여가시간의 차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실제 여가시간은 적지만, 현재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희망함

소득계층별 월평균 여가비용과 희망하는 여가비용의 차이		소득계층별 월평균 여가비용의 변화 추이
주: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조사됨.		주: 연도별로 조사 시기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에너지 사용량의 80% 이상을 화석연료가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음

폭염·무더위로 가정 및 상업·공공 부문 냉방용 에너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

[☞ 27page]

□ 일차에너지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302,989천toe으로 1990년에 비해 238% 증가, 1인당 일차에너지 공급량은 2024년 5.85toe으로 1990년에 비해 180% 증가

ㅇ 에너지원 구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2024년 80.5%),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꾸준히 늘어가기는 하나 비중이 매우 낮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2024년 1.4%)

□ 폭염·무더위로 가정 및 상업·공공 부문 냉방용 에너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

일차에너지 공급량, 1990-2024		에너지원별 구성, 1990-2024
주: 2024년은 잠정치임.		주: 일차에너지 공급량의 원별 구성 비중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8조원 이후 증가해 2024년 29.2조원 수준

모든 학교급에서 가구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비중이 큼

[☞ 28~29page]

□ 중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6.3조원)부터 2016년(4.8조원)까지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보여 2024년 7.8조원 수준

□ 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4.2조원)에서 2024년(8.1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 이후 비교적 빠르게 증가

□ 모든 학교급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 및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

가구소득별 중학교 시기 사교육, 2024		가구소득별 고등학교 시기 사교육, 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한국의 사회동향 2025」주요 결과

Ⅰ	인구, 노동, 소득·소비·자산 영역

1.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동 주요특성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됨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사회적 감소는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에 크게 기인

□ 최근 24년간(2000~2023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증감(평균 19,034.0명 감소)을 살펴보면, 사회적 감소(평균 12,847.9명 감소)가 자연적 감소(평균 6,186.1명 감소)보다 많음

*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안전부, 2021년)

ㅇ 동 지역의 인구 감소는 자연적 감소보다는 사회적 감소에 크게 기인하며, 청년층의 사회적 감소가 오랜 기간 지속된 후 출생아수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수 증가에 따른 자연적 감소로 이어짐

지역별 인구감소지수의 8개 세부지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2000-2023

지표명	인구감소지역	228개 시군구
연평균 인구증감률	-0.01%	0.00%
인구밀도	579.9 명/㎢	3873.1 명/㎢
청년 순이동률	-5.2%	-1.9%
주간인구	56,315.8명	220,008.0명
고령화 비율	28.8%	20.2%
유소년 비율	8.9%	11.4%
조출생률	4.7명/천명	5.9명/천명
재정자립도	15.9%	26.5%

		인구감소지역 (89개)		전체 시군구(228개)
2000 ~2023	총인구 변화	-19,034.0	100.0	15,840.8	100.0
	자연적 증감	-6,186.1	32.5	15,562.8	98.2
	사회적 증감	-12,847.9	67.5	278.1	1.8
(전반기) 2000 ~2010	총인구 변화	-11,602.1	100.0	10,288.1	100.0
	자연적 증감	-1,505.7	13.0	11,927.2	115.9
	사회적 증감	-10,096.4	87.0	-1,639.1	-15.9
(후반기) 2011 ~2023	총인구 변화	-7,000.8	100.0	4,536.7	100.0
	자연적 증감	-4,680.4	66.9	3,635.6	80.1
	사회적 증감	-2,320.4	33.1	901.0	19.9

주: 1) 인구감소지수 작성 통계를 활용해 저자가 직접 분석함.

2)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웹페이지의 연도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최근 5년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표는 2016~2020년으로 설정함.

주: 「주민등록인구현황」과 「인구동향조사」를 활용해 저자가 분석함.

출처: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데이터처,「인구동향조사.

출처: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행정구역현황」, 국가데이터처「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교통DB,「통근․통학․업무 통행인구」, 국가데이터처,「인구동향조사」, 행정안전부,「재정자립도」.

□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총인구의 자연적 감소시점(2020년) 보다 약 20년전인 2000년 전후부터 시작

ㅇ 인구감소지역 중 지난 20년(2001~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가장 낮은 4개 지역을 살펴본 결과, 일부 지역은 2000년 이전부터 자연적 감소가 시작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2000-2023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주: 국가데이터처의 「인구동향조사」를 활용해 저자가 계산하여 제시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사회적 감소는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에 크게 기인

ㅇ 인구감소지역 중 지난 20년(2001~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가장 낮은 4개 지역 모두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이 두드러짐

ㅇ 인구감소지역에서 떠나는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 연령층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율이 높음

□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적으로 수도권과 멀지 않은 동시에 휴양, 관광 특화 지역

인구감소지역 이동자(떠나는 이들) 특성: 2020

생활인구 비율 상위 15개 인구감소지역: 2024

(%)
성별		종사상지위
남성	49.7	임금근로자	49.2
여성	50.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5
교육 수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7
초졸 이하	15.6	무급가족종사자	1.6
중학교 졸업	5.7	무직	42.0
고등학교 졸업	31.5	직업
대졸 이상	47.2	관리자	0.4
연령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5
19세 이하	7.7	사무 종사자	12.1
20-29세	24.7	서비스 종사자	7.8
30-39세	19.7	판매 종사자	4.9
40-49세	12.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4
50-59세	1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1
60-69세	9.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3
70-79세	5.3	단순노무종사자	4.6
80세 이상	7.0	무직	42.0

(명, 배)
지역	주민등록 인구 평균	생활인구 평균	생활인구 비율
강원 양양군	27,586	442,688	16.05
강원 고성군	27,141	398,743	14.69
경기 가평군	62,401	883,762	14.16
강원 평창군	40,494	539,780	13.33
인천 옹진군	20,164	250,624	12.43
전북 무주군	23,125	240,912	10.42
충북 단양군	27,534	279,834	10.16
강원 정선군	33,806	338,618	10.02
충남 태안군	60,444	577,686	9.56
대구 군위군	22,673	204,554	9.02
전남 담양군	44,923	402,250	8.95
경북 영덕군	33,545	298,609	8.90
강원 홍천군	67,116	594,237	8.85
인천 강화군	68,976	606,323	8.79
경북 청도군	40,938	357,869	8.74

주: 1) 2020년 기준 최근 1년 사이 인구감소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임.

2) 초졸 이하는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을 합한 비율임.

3) 대졸 이상은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졸업, 대학원 졸업을 합한 비율임.

주: 생활인구 비율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BIG DATA 활용, 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2. 초단시간근로 실태와 시사점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초단시간근로자는 취업취약계층인 고령자, 청년, 여성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특히 청년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음

□ 초단시간근로자*는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 106.1만명(추정치) 수준이며, 고령자, 청년, 여성에서 빠른 증가세

* 조사 직전 주 주업 취업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임금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ㅇ 2015년 임금근로자의 1.5%였던 초단시간근로자 비중이 2025년 4.8%로 증가

ㅇ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69%로 가장 크고, 증가세도 빠르며, 성별로는 여성의 비중이 72%이고 남성보다 빠르게 증가

초단시간 근로자의 규모와 비중, 2015-2025		연령대별 초단시간 근로자의 규모, 2015-2025
주: 2025년 수치는 연간 추정치임.		주: 2025년 수치는 연간 추정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성별 초단시간 근로자 규모, 2015-2025
<무배우자>		<유배우자>
주: 1) 2025년 수치는 연간 추정치임. 2) 무배우자는 미혼, 사별,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초단시간근로자가 많은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숙박 및 음식점업‘ 순임

ㅇ 고령자와 여성의 경우 다수가 공공부문 업종에 종사하나, 청년은 ’숙박 및 음식 점업‘(48%) 및 ’도매 및 소매업‘(20%) 등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업종에 다수 종사

초단시간 일자리의 업종 분포

초단시간 일자리의 직종 분포

(단위: 천 명)
	전체	청년	고령자	여성
전체	1061.1	179.2	731.1	764.8
A 농업, 임업 및 어업	1.8	0.2	0.8	1.1
B 광업	0.0	0.0	0.0	0.0
C 제조업	16.6	1.0	12.1	7.0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0	0.0	0.0	0.0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6	0.0	0.0	0.0
F 건설업	12.1	1.1	6.6	2.7
G 도매 및 소매업	59.4	35.4	6.5	41.1
H 운수 및 창고원	8.2	1.9	2.8	4.7
I 숙박 및 음식점업	119.2	87.3	14.4	90.3
J 정보통신업	5.1	2.3	1.7	3.3
K 금융 및 보험업	5.5	0.0	3.5	5.4
L 부동산업	10.7	0.0	10.3	7.1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1	1.5	9.9	2.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1	1.6	11.2	11.4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1.0	0.1	150.2	118.4
P 교육 서비스업	101.3	29.8	20.3	79.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68.0	2.5	442.6	346.6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9	11.4	2.7	11.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2	2.7	28.5	23.5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9.3	0.4	6.9	9.3
U 국제 및 외국기관	0.1	0.0	0.0	0.1

(단위: 천 명)
	전체	청년	고령자	여성
전체	1061.1	179.2	731.1	764.8
관리자	3.3	0.0	3.3	0.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16.1	26.2	36.9	77.7
사무 종사자	49.5	9.5	29.4	30.9
서비스 종사자	187.4	77.8	76.1	157.5
판매 종사자	61.3	42.2	8.3	47.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7	0.0	0.4	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7	0.6	8.3	4.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7	1.0	3.2	3.0
단순 노무 종사자	625.4	21.9	565.2	443.3

주: 2025년 수치는 연간 추정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초단시간 일자리의 직종 분포

(단위: 천 명)
	전체	청년	고령자	여성
전체	1061.1	179.2	731.1	764.8
5명 미만	414.2	87.4	276.4	312.3
5~9명	256.0	55.6	175.8	181.3
10~29명	233.5	20.8	184.8	164.2
30~99명	99.7	9.2	62.3	68.9
100~299명	29.6	2.3	14.9	19.0
300명 이상	28.1	3.9	16.8	19.0

주: 2025년 수치는 연간 추정치임.

주: 2025년 수치는 연간 추정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초단시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적으로는 통상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으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4년 8.6%로 높고 격차(7.0%p)도 커지고 있음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ㅇ 취업취약계층 중에서도 청년 초단기시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평균적 으로 가장 낮고 최저임금 미만율은 19.0%로 높음

시간당 임금 추이, 2015-2024		최저임금 미만율, 2015-2024
주: 시간당 임금은 정액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3. 노인의 소득과 자산 빈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는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비교적 높고, 노인의 자산 빈곤율은 낮음

노인 경제력의 입체적인 파악을 위해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우리나라의 소득 빈곤율2022년 이후 최근시점은 14.9%로 OECD 가입국 평균 소득 빈곤율(11.1%)보다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노인66세 이상소득 빈곤율(39.7%)은 OECD 가입국(평균 14.8%)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ㅇ 반면, 우리나라의 자산 빈곤율2018년 이후 최근시점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으로 방식①에 따르면 17.0%로서 OECD 평균 39.3%의 절반 이하이며, 방식②에 따르면 5.4%로서 OECD 평균 6.3%보다 낮음

* 자산 빈곤율 방식① : 유동 금융자산이 중위 월소득 50% 기준 빈곤선의 3배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

* 자산 빈곤율 방식② :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월소득 50%에 미치지 않고 유동 금융자산이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선의 3배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

주요국의 소득 빈곤율, 2007, 2022년 이후		주요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 2022년 이후
주: 소득 빈곤율은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임.		주: 소득 빈곤율은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에 속한 66세 이상 노인 가구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11.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11.

주요국의 자산 빈곤율, 방식①, 2018년 이후		주요국의 자산 빈곤율, 방식②, 2018년 이후
주: 자산 빈곤율 방식①은 유동 금융자산이 중위 월 소득 50% 기준 빈곤선의 3배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임.		주: 자산 빈곤율 방식②는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월 소득 50%에 미치지 않고 유동 금융자산이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선의 3배 미만인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11.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11.

□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년 14.9%로 2016년 17.5%에 비해 감소했으며, 빈곤완화효과는 2016년 12.7%에 비해 강화되어 2023년 24.9% 수준

ㅇ 한편, 노인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년 36.1%로 2016년 42.4%에 비해 감소했으며, 빈곤완화효과는 2016년 26.4%에 비해 점차 강화되어 2023년 32.5% 수준

ㅇ 전기 노인65~74세가구와 후기 노인75세 이상가구를 비교하면, 후기 노인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의 빈곤완화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음

노인의 소득 빈곤율, 2016-2023

	전체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65~74세 가구주 가구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연도	처분 가능 소득 기준(A)	시장 소득 기준 (B)	빈곤완화 효과 ((B-A)/B×100)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시장 소득 기준	빈곤 완화 효과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시장 소득 기준	빈곤 완화 효과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시장 소득 기준	빈곤 완화 효과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시장 소득 기준	빈곤 완화 효과
2016	17.5	20.0	12.7	42.4	57.6	26.4	28.8	45.2	36.2	66.1	79.1	16.5	59.9	76.9	22.1
2017	17.0	19.9	14.5	40.6	56.1	27.6	27.2	43.3	37.1	62.9	77.4	18.8	57.8	75.3	23.2
2018	16.5	20.2	18.4	40.5	57.9	30.1	26.8	45.3	40.7	62.0	77.9	20.4	57.8	78.0	25.9
2019	16.1	21.0	23.4	39.8	58.0	31.3	25.6	45.2	43.3	60.8	77.0	20.9	55.0	75.3	26.9
2020	15.1	21.7	30.3	37.3	57.5	35.1	25.3	46.1	45.1	56.4	75.6	25.5	52.8	76.0	30.6
2021	14.8	21.1	29.9	35.2	55.5	36.5	23.0	43.4	47.0	55.0	75.2	26.8	51.3	75.7	32.2
2022	14.9	20.3	26.4	35.3	54.2	34.8	22.3	41.1	45.7	56.4	75.3	25.1	52.6	75.3	30.2
2023	14.9	19.9	24.9	36.1	53.5	32.5	22.7	40.5	44.1	57.3	73.8	22.4	52.4	73.1	28.3

주:  1)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소득 빈곤으로 정의함.

2)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개인 단위 분석 결과임.

3)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4) 소득은 조사 시점 전년도 기준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경제적 삶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소득 빈곤과 자산 빈곤을 조합하여 결합 빈곤 실태를 확인한 결과,

ㅇ 전체 인구 집단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은 2017년 70.2%보다 다소 증가하여 2024년 72.5% 수준이며,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은 2017년 7.8%에 비해 감소하여 2024년 6.7% 수준

ㅇ 노인 가구주 가구원 중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하지 않은 집단의  비율은 2017년 51.1%보다 증가하여 2024년 57.0% 수준이며,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한 집단은 2017년 16.1%에 비해 감소하여 2024년 13.4% 수준

노인 소득·자산 결합 빈곤, 2017-2024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		<65~74세 이상 가구주 가구>
<75세 이상 가구주 가구>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주: 1)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가구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소득 빈곤으로 정의함. 2)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소득빈곤선의 3개월분 이하이면 자산 빈곤으로 정의함. 3)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적용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Ⅱ	주거, 건강, 범죄･안전, 사회통합 영역

4. 임차가구 주거상황과 지원정책의 변화  [이재춘, 국토연구원]

최근 청년·고령층 및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증가와 월세화 현상 뚜렷히 나타남

임차가구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으며, 특히 수도권·대도시 청년 세대에서 취약

□ 2023년 유주택가구 비율 및 무주택가구 비율(56.4%, 43.6%)은 2015년(56.0%, 44.0%)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음

ㅇ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서 2015년 65.9%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주택가격 상승·소득 정체, 청년 1인가구 증가 등이 주요 원인임

□ 자가점유 비율*은 2006년 55.6%에서 2014년 53.6%로 최저치를 보인 후 2016년 56.8%, 2024년 58.4%로 큰 차이가 없으며, 임차가구 비율도 2016년 39.2%, 2024년 38.0%로 유사한 수준

* 자기 집에 직접 거주하는 비율로서, 주거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자주 사용

ㅇ 지역별로는 수도권 임차가구 비중이 타지역보다 높으며(2024년 수도권 44.4%, 도지역 28.3%), 특히 서울의 임차가구 비율 53.4%로 전국 최고수준

유주택 및 무주택가구 비율, 2015-2023

연령대별 무주택가구의 비율, 2015-2023

(단위:%)
연도	유주택가구 비율	무주택가구 비율
2015	56.0	44.0
2016	55.5	44.5
2017	55.9	44.1
2018	56.2	43.8
2019	56.3	43.7
2020	56.1	43.9
2021	56.2	43.8
2022	56.2	43.8
2023	56.4	43.6

출처: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주: 비율=가구주 연령대별 무주택가구 수/연령대별 총가구 수,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주택소유통계｣,

가구 점유형태, 2006-2024		지역별 임차가구 비율, 2006-2024
주: 임차에는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일세 등이 포함됨.		주: 1) 임차에는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일세 등이 포함됨. 2) ‘광역시 등’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32.8%)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20년 60.1% 수준

ㅇ 특히 2015년부터 월세의 비중이 전세를 앞지른 것은 전세사기범죄, 1~2인 가구 급증 등 복합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주거격차가 심화

□ 우리나라 임차가구의 주거 특성은 내부 주거환경, 주거 만족도 및 주택 만족도 등에서 자가 소유 가구와 뚜렷한 차이를 보임

ㅇ 주거면적은 주거 질의 주요 지표이며, 2024년 기준 전세(63.5㎡), 보증금 있는 월세(39.7㎡), 보증금 없는 월세(25.2㎡) 임차가구 모두 자가(81.3㎡)에 비해 좁음

ㅇ 주거환경 만족도에서는, 전세(3.04점)를 제외하고는 보증금 있는 월세(2.97점), 보증금 없는 월세(2.83점)가 자가(3.03점)에 비해 낮아, 임차가 상대적으로 낮음

ㅇ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전세(3.03점), 보증금 있는 월세(2.94점), 보증금 없는 월세(2.80점) 임차가구 모두 자가(3.07점)에 비해 낮음

임차가구 중 전월세 비율, 1975-2020		전월세계약건수, 2020.1~2025.8
주: 월세는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등을 포함함.		주: 확정일자 전/월세 건수를 기준으로 함.
출처: 국가데이터처,「인구총조사」.		출처: 법원 등기정보 광장, 「확정일자 전/월세 현황」.

점유 형태별 가구당 평균 주거면적, 2018-2024

주거환경 및 주택만족도, 2024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유 형태	만족도(점)
전체	3.01
자가	3.03
전세	3.04
보증금 있는 월세	2.97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2.83
무상	2.92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유 형태	만족도(점)
전체	3.03
자가	3.07
전세	3.03
보증금 있는 월세	2.9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2.80
무상	2.94

주: 전용면적 기준.

주: 만족도는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출처: 국토교통부.

5. 후기 노인의 건강과 돌봄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후기 노인은 신체 및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노쇠와 일상생활능력 저하를 경험

후기 노인의 46.2%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54.1%가 돌봄을 제공받음

□ 후기 노인은 신체·정신적 질병과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후기 노인의 33.1%가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기 노인(14.4%)에 비해 2배 이상

* 75세를 전후로 전기 노인(65~74세)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

ㅇ 후기 노인은 여러 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3개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이 46.2%로서 전기 노인(28.5%)과 비교할 때 17.7%p 높음

ㅇ 후기 노인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고혈압(69.0%)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요통·좌골신경통 순서로 많음

ㅇ 만성질환 중 치매는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질환이며, 후기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15.7%로서 전기 노인(4.6%)과 비교하면 3.4배 수준

ㅇ 후기 노인의 31.1%가 일상생활 자립에 제한(IADL 제한 비율 14.7%, ADL 제한 비율 16.4%)이 있는데, 전기 노인(9.5%)에 비하면 3배 높은 수준

전·후기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2023		전·후기 노인의 만성질환 개수, 2023
주: 1) 전체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수, 전기 노인은 65세 이상 74세 이하, 후기 노인은 75세 이상 노인의 수임. 2) 건강함은 ‘매우 건강하다’와 ‘건강한 편이다’, 보통은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음은 ‘건강하지 많은 편이다’와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임.		주: 전체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수, 전기 노인은 65세 이상 74세 이하, 후기 노인은 75세 이상 노인의 수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전·후기 노인의 다빈도 만성질환 유병률, 2023

전·후기 노인의 일상생활 기능제한율, 2023

(단위: %)
순위	질환명	전기노인	후기노인	전체
1	고혈압	52.6	69.0	59.5
2	당뇨병	25.3	31.1	27.7
3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28.3	29.8	28.9
4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 관절염	12.6	21.2	16.2
5	골다공증	8.8	14.4	11.1
6	요통, 좌골신경통	8.2	12.4	10
7	백내장	4.5	8.6	6.2
8	전립선비대증	4.4	6.2	5.2
9	기타 심장질환	3.4	5.7	4.4
10	노인성 난청	1.3	5.5	3.1

주: 전체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수, 전기 노인은 65세 이상 74세 이하, 후기 노인은 75세 이상 노인의 수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주: 1)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몸단장, 집안일, 식사 준비, 빨래,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금전 관리, 근거리 외출하기,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거스름돈 받기,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중 1개 이상 제한

2)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 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 중 1개 이상 제한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 노년 후기에는 건강과 신체·인지 기능의 저하가 현격히 나타나고, 그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료 및 돌봄이 필요

ㅇ 후기 노인은 병의원을 연평균 51.1일 이용하며, 건강보험 요양급여일은 621.4일로서, 전기 노인(36.4일, 504.9일)과 비교하면 약 1.2~1.4배 높은 수준

ㅇ 후기 노인 중 지난 1년간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한 비율이 병의원은 2.4%, 치과는 4.1%로서 전기 노인(1.3%, 2.8%)에 비해 높음

ㅇ 후기 노인의 54.1%가 돌봄을 받고 있어, 전기 노인(31.1%)에 비해 높으며, 비동거가족(50.8%), 동거가족(45.6%), 장기요양서비스(33.8%)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음

ㅇ 장기요양등급자 중 후기 노인(22.9%)은 전기 노인(15.3%)에 비해 시설급여 비율이 높으며, 1등급의 경우 후기 노인은 52.8%, 전기 노인은 33.5%가 시설급여를 이용

전·후기 노인의 의료이용, 2023

전·후기 노인의 미치료율 또는 의료욕구 미충족률, 2023

(단위: 일, 천원)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	1인당 연평균 요양급여 일수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전체	42.6	553.7	5,245.5
전기 노인	36.4	504.9	4,358.7
후기 노인	51.1	621.4	6,473.9

(단위: %)
	병의원	치과 진료
전체	1.8	3.4
전기 노인	1.3	2.8
후기 노인	2.4	4.1

주: 1) 전체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수, 전기 노인은 65세 이상 74세 이하, 후기 노인은 75세 이상 노인의 수임.

2) 1인당 연평균 입내원 일수= 입내원 일수/진료실 인원수.

3) 1인당 연평균 요양급여 일수 = 요양급여 일수/진료실 인원수.

4) 1인당 연평균 진료비 = 진료비(천원)/진료실 인원수.

주: 1) 전체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의 수, 전기 노인은 65세 이상     74세 이하, 후기 노인은 75세 이상 노인의 수임.

2) 1년간 해당 진료가 필요함에도 받지 못한 경험.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후기 노인의 돌봄현황, 2023		전·후기 노인의 장기요양등급별 시설이용률, 2024
주: 돌봄 제공자별 수급률은 중복 응답 결과임.		주: 2024년 연말 기준 사망자, 중복자, 등급 탈락자를 제외한 장기요양인정자 중 1회 이상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이 완료된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6.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고령운전자는 신체 및 인지 능력저하로 교통사고시 사망자 발생 확률 높음

□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각각 2000년, 199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수도 2021년 이후 증가

ㅇ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9.2%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향후 고령운전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법규위반별로 분류하면, 2024년 전체 교통사고의 약 55.7%가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 전방주시 태만, 과속·급제동·급과속, 날씨 및 도로상황 고려 미흡 등

ㅇ 전체 운전자 교통사고 기준으로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비율(27.5%)에 비교하면, 고령 운전자의 동 법규위반 비중이 매우 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2005-2024		법규 위반 사유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05-2024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사고유형별로 분석하면 2024년 기준 차대차(77.3%), 차대사람(17.9%), 차량단독(4.8%) 순임에 반해,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비율은 차량단독(10.1%), 차대사람(2.8%), 차대차(1.1%) 순

ㅇ 차량단독 발생건수 비중(4.8%)은 낮은데 건당 사망자 발생확률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신체·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주요 원인임

사고 유형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추이, 2005-2024
<사고건수>		<사망자수>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고령 운전자에 의한 버스, 택시, 화물차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증가율을 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평균 8% 이상 증가

차종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추이, 2005-2024
<사고건수>		<사망자수>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고령운전자에 의한 버스, 택시, 화물차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확률은 사업용(1.3%)에 비해 비사업용(2.7%)이 2배 이상 높음

ㅇ 특히 화물차는 교통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 확률이 사업용(2.5%), 비사업용(3.0%)으로 높게 나타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필요

사업용/비사업용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2005-2024
<사고건수>		<사망자수>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출처: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7. 초연결 사회의 그림자, 사이버 침해사고  [민경아·길유미·오청훈, 국가통계연구원]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1,887건 발생

사이버 침해 범죄는 2024년 4,526건으로 10년 만에 발생건수가 2배 이상 증가

□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신고건수(1,887건)는 2023년(1,277건) 대비 47.8% 증가

ㅇ 유형별 신고건수를 보면, 2024년 기준 서버 해킹(1,057건), DDos 공격(285건), 악성코드(랜섬웨어 등, 229건) 순이며, 특히 서버 해킹은 2023년(583건) 대비 81.3% 증가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 2015-2024		유형별 침해사고 신고 건수, 2022-2024
주: 민간 분야 침해사고 신고 건수임.		주: 각 연도 민간(기관 및 기업) 분야 침해사고 신고 접수 현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e-나라지표(침해사고 신고 건수).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 2024년 사이버 침해 범죄(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건수는 4,526건으로 2023년 4,223건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10년 전(2014년, 2,291건)의 약 2배 수준

ㅇ 사이버 침해 범죄의 검거율은 21.8%로 불법콘텐츠 범죄(80.9%)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 범죄 범인 검거가 어려움을 보여줌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추이, 2014-2024		사이버 범죄 유형별 범죄 발생 대비 검거건수, 2024
주: 2024년 자료는 경찰청 누리집(공공데이터 경찰통계 자료).		출처: 경찰청 누리집(공공데이터 경찰통계 자료).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8.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박형존, 광주대학교]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꾸준히 높아졌으나,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확대

장애인내에서 장애정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차이는 감소

□ 장애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꾸준히 높아졌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삶의 질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족 비율 차이) 19.9%p (2005년) → 22.8%p (2023년)

ㅇ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차이는 최근에 작아졌는데,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삶의 질은 정체된 가운데 심한 장애인의 삶의 질 상승에 기인

*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만족 비율 차이) 19.0%p (2019년) → 5.6%p (2023년)

ㅇ 다른 지표인 자아존중감 추이를 보면,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낮았지만, 비장애인과 장애인간 자아존중감 점수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차이) 0.025 (2006년) → 0.093 (2023년)

장애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2005-2023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2005-2023
주: ‘만족한다’ 혹은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한 비율.		주: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4점 척도)의 평균 점수.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유형은 청각/언어장애(2022년 5.91점), 지체장애 등의 순이며, 낮은 유형은 정신장애(2022년 4.70점), 뇌병변장애 등의 순

ㅇ 건강만족도가 높은 유형은 가장 높은 유형은 지적/자폐(2022년 5.90점), 청각/언어장애 등의 순이며, 낮은 유형은 뇌병변장애(2022년 4.11점), 내부/안면장애 등의 순

ㅇ 수입만족도가 높은 유형은 지체장애(2022년 5.05점), 청각/언어장애 등의 순이며, 낮은 유형은 정신장애(2022년 4.21점), 뇌병변장애 등의 순

장애유형별 전반적 삶의 만족도, 2018-2022		장애유형별 건강 만족도, 2018-2022
주: 만족도 점수는 1점(매우 불만족)부터 10점(매우 만족)의 평균 점수.		주: 만족도 점수는 1점(매우 불만족)부터 10점(매우 만족)의 평균 점수.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원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원자료.

□ 장애 발생 전·후의 만족도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자폐와 청각/언어장애는 2022년에 100%를 상회하여 장애를 갖기 전에 비해 현재 삶에 만족하는 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내부/안면, 뇌병변, 정신, 시각장애 순으로 낮으며 100% 미만의 수치를 보임

* 현재 삶의 만족도/장애 발생 전 삶의 만족도×100

□ 장애인 본인이 인식하는 장애가 생활방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022년 기준 정신장애(7.17점), 뇌병변장애(7.15점)에서 가장 크며, 청각/언어장애(6.22점)와 시각장애(6.26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ㅇ 장애인 가족이 느끼는 장애가 자신의 생활방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정신장애(6.58점)와 뇌병변장애(6.50점)에서 높은 편

장애 발생 이전 대비 현재 삶, 2018-2022		장애유형별 장애가 생활방식에 미친 영향, 2022
주: 1) 만족도 점수는 1점(매우 불만족)부터 10점(매우 만족)의 평균 점수. 2) (조사 시점의 점수/장애 발생 이전의 점수)×100.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1~10점). 2) 가구원의 값은 장애인에게 매칭된 가구원의 평균값임.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원자료.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원자료.

Ⅲ	여가, 생활환경, 교육·훈련 영역

9. 소득계층별 여가 행태의 현황과 추이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득이 높은 집단은 시간은 부족하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비 지출

소득계층간 여가활동 참여개수가 차이가 나며, 300만원 미만은 13개, 500만원 이상은 18개

□ 소득계층별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여가활동 금전지출은 소득이 높은 집단이 더 많이 지출하며, 여가활동 시간은 소득이 낮은 집단이 더 많이 사용

ㅇ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집단의 월평균 여가비용은 23만 3천원으로 300만원 미만 집단(12만 1천원)의 약 1.9배

- 희망하는 여가비용과 월평균 지출 여가비용의 차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크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여가에 추가적인 지출을 더 많이 희망함

- 여가비용의 추이를 보면, 500만원 이상 집단은 2020년 19만 6천원에서 2024년 23만 3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300만원 미만 집단은 2020년 10만 5천원에서 2024년 12만 1천원으로 증가

ㅇ 실제여가시간과 비교해 희망하는 여가시간의 차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실제 여가시간은 적지만, 현재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희망함

소득계층별 월평균 여가비용과 희망하는 여가비용의 차이		소득계층별 월평균 여가비용의 변화 추이
주: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조사됨.		주: 연도별로 조사 시기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 소득계층별로 ‘지난 1년 동안 한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를 보면, 300만원 미만 집단은 약 13개, 500만원 이상 집단은 약 18개인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로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을 살펴보면, 300만원 미만 집단은 33.4%인 반면, 500만원 이상 집단은 76.4%으로 소득계층간 관람률 차이가 큼

소득계층별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개수		소득계층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차이
주: 연도별로 조사 시기는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임.		주: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 소득계층별로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300만원 미만 집단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42.6%)이 높고, 500만원 이상 집단은 상대적으로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26.5%)이 높음

□ 해외여행 경험률은 소득계층간 차이가 더 뚜렷히 나타나며, 300만원 미만인 집단은 1년 동안 해외여행을 경험한 비율이 8.6%인 반면, 500만원 이상 집단은 29.0%

소득계층별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유형 차이

소득계층별 연간 해외여행 경험률 차이

(%)

구분	전체	소득계층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공공체육시설	33.7	42.6	36.1	28.0
민간체육시설	20.1	7.6	18.9	26.5
학교체육시설	6.2	2.8	6.9	7.0
직장체육시설	0.8	0.5	0.9	0.9
자가시설	2.4	1.6	2.6	2.6
기타 체육시설	7.0	11.8	5.8	6.0
이용하지 않음	29.7	33.1	28.8	29.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10. 에너지 사용의 변화와 기후변화의 영향  [김종호,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 사용량의 80% 이상을 화석연료가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비중은 매우 낮음

폭염·무더위로 가정 및 상업·공공 부문 냉방용 에너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

□ 일차에너지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302,989천toe으로 1990년에 비해 238% 증가, 1인당 일차에너지 공급량은 2024년 5.85toe으로 1990년에 비해 180% 증가

ㅇ 에너지원 구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2024년 80.5%),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꾸준히 늘어가기는 하나 비중이 매우 낮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2024년 1.4%)

□ 폭염·무더위로 가정 및 상업·공공 부문 냉방용 에너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

ㅇ 가정 부문 난방용 에너지 소비는 감소 추세이지만, 상업·공공 부문 난방용 에너지 소비는 증가 추세

일차에너지 공급량, 1990-2024		에너지원별 구성, 1990-2024
주: 2024년은 잠정치임.		주: 일차에너지 공급량의 원별 구성 비중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 에너지 제품은 필수재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소득의 차이에 비해 에너지 소비의 차이가 작으며, 또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에너지 소비지출 비중이 높음

ㅇ 1990~2024년에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3배 상승할 때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약 4배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 폭에 비해 에너지물가의 상승폭이 더 큼

ㅇ 한편 동 기간에 생산자물가지수는 약 2배 상승할 때, 생산자물가지수 중 에너지물가지수가 약 6배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폭보다 생산자물가 상승폭이 더 큼

11.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의 변화 추이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7.8조원 이후 증가해 2024년 29.2조원 수준

모든 학교급에서 가구소득이 높고 대도시일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비중이 큼

□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은 2008년 10.4조원부터 2015년 7.5조원까지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보여 2024년 13.2조원 수준

ㅇ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2012년 21.9만원에서 2024년 44.2만원으로 꾸준히 증가(참여 학생 기준 2024년 50.4만원)

ㅇ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 88.8%부터 2016년 80.0%까지 감소한 뒤, 그 이후 상승추세를 보여 2024년 87.7% 수준

ㅇ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일반교과의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반면, 예체능·취미·교양 과목의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는 감소하는 경향

ㅇ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율 및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 2007-2024		초등학교 시기의 사교육 참여율, 2007-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초등학교 시기의 월평균 사교육비, 2007-2024		가구소득별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 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 중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은 2009년(6.3조원)부터 2016년(4.8조원)까지 감소한 이후 증가세를 보여 2024년 7.8조원 수준

ㅇ 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4.2조원)에서 2024년(8.1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5년 이후 비교적 빠르게 증가

ㅇ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예체능·취미·교양 과목보다는 일반교과 사교육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체 사교육비 총액 추이와 일반교과 사교육비 총액 추이가 유사

ㅇ 중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2007년 23.4만원에서 2024년 49.0만원으로 증가(참여 학생 기준 2024년 62.8만원), 고등학생은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19.7만원에서 2024년 52.0만원으로 증가(참여 학생 기준 2024년 77.2만원)

ㅇ 중학교 시기 사교육 참여율은 2007년(74.6%)부터 2016년(63.8%)까지 감소한 뒤, 그 이후 상승하여 2024년 78.0% 수준이며, 고등학교 시기는 2007년(55.0%)부터 2013년(49.2%)까지 감소한 뒤, 그 이후 상승하여 2024년 67.3% 수준

ㅇ 또한,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

중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 2007-2024		고등학교 시기의 사교육비 총액, 2007-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가구소득별 중학교 시기 사교육, 2024		가구소득별 고등학교 시기 사교육, 2024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출처: 국가데이터처·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부록. ｢한국의 사회동향 2025」영역별 논문제목 및 집필진

영역	제목	집필자	소속
인구	인구 영역의 주요 동향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동 주요 특성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구·가족	가구와 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변화와 부부의 고용·돌봄 분담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후기 노인의 건강과 돌봄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훈련	교육훈련 영역의 주요 동향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의 변화 추이와 특징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노동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초단시간근로 실태와 시사점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소득·소비·자산	소득소비자산 영역의 주요 동향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의 소득과 자산 빈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가	여가 영역의 주요 동향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득계층별 여가 형태의 현황과 추이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거·교통	주거 영역의 주요 동향	이재춘	국토연구원
	교통 영역의 주요 동향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임차가구 주거상황과 지원정책의 변화	이재춘	국토연구원
	교통 안전 의식 수준 및 준수 실태	배준형 한은희 최연희	국가통계연구원
생활환경	생활환경 영역의 주요 동향	김종호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 사용의 변화와 기후변화의 영향	김종호	한국환경연구원
범죄·안전	범죄안전 영역의 주요 동향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김주영	한국교통연구원
	초연결 사회의 그림자, 사이버 침해사고	민경아 길유미 오청훈	국가통계연구원
사회통합 및 주관적 웰빙	사회통합 및 주관적 웰빙 영역의 주요 동향	한 준	연세대학교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 실태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 준	연세대학교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박형존	광주대학교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성평등 수준	박영실	국가통계연구원
경제	경제 영역의 주요 동향	오성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대별 한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 1960-2023	오성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