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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가을호(통권30호) '국제사회보장리뷰' - 주요국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동향: 미국, 대만, 영국을 중심으로(최소영)(논문)

2024-10-13 22:38:4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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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 표지.png

요 약

좋은 죽음(good death)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는 존엄한 생애 말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마다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의 일부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한 방식과 이행 시기, 절차 등은 다양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거부하는 치료 내용과 죽음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고 대리인 지정 제도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은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 최소영 논문

리스트

# 첨부 1.30호 표지.png

# 첨부 2.01_국제사회보장리뷰 가을호_기획1_최소영.pdf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관점에서 한국, 미국, 호주, 일본의 재가돌봄 제도 비교분석(한다정, 김소윤)[보건사회연구] 제45권제2호	관리자	2025-08-30	57
공지	[MBC 100분토론] 존엄하게 죽을 권리(1112회)	관리자	2025-08-21	54
공지	[KBS 시사] 있어도 못 쓰는 치매머니	관리자	2025-08-26	43
공지	[EBS건강] “내가 선택한 연명치료, 후회하지 않으려면”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중환자실 이야기(김현아 교수)	관리자	2025-09-07	20
공지	[YTN korean] 홀로 맞이하는 외로운 죽음, 과연 남의 일일까? [글로벌Y]	관리자	2025-08-06	66
공지	[뉴시스] '완화의료' 적용했더니…'임종기' 응급실 의존도 줄었다	관리자	2025-08-06	67
공지	[한국리서치] [기획] 죽음을 마주하는 한국사회 – 조력 존엄사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 조사	관리자	2025-07-28	79
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호주 도서벽지의 노인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현황과 시사점(강은나)[국제사회보장리뷰] 2025년 여름호, (통권 33호)	관리자	2025-08-06	74
공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6호, 2023. 6. 13., 일부개정]	관리자	2025-05-15	137
공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_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 영상	관리자	2024-12-04	268
공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2024.2월부터 적용)	관리자	2024-02-26	521
공지	"호스피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중앙호스피스센터)	관리자	2024-08-27	193
66	[KBS다큐] 죽음… 삶의 마지막에 대해 \| KBS 20160426 방송(홍양희 공동대표 출연)	관리자	2025-07-20	71
65	[MBC PD수첩] [스피디(sPeeD) 수첩] 초고령화가 초래할 간병 문제, 통합 돌봄의 미래는?	관리자	2025-07-16	75
64	[KBS시사] [사사건건] 존엄한 죽음 선택, 이제는 고민할 때? (윤영호, 남유하)	관리자	2025-07-20	87
63	[YTN] [메디컬 인사이트 92회] 전문의의 시각으로 보는 '존엄한 생의 마무리, 웰다잉'	관리자	2025-07-13	87
62	[한국일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나요?(정득훈 상담사 인터뷰)	관리자	2025-07-07	96
61	[EBS] 백세 어르신들을 조사한 결과, 건강하고 장수하는 노인의 조건?	관리자	2025-07-06	80
60	[YTN] 초고령사회 우리의 미래 \| 다큐24	관리자	2025-07-06	77
59	[보건복지부] 2025 노인복지시설 현황	관리자	2025-07-06	83
58	KBS 생로병사의 비밀 - 초고령사회 특집 1부 '역노화 생존공식 - "고독력" 혼자도 잘 사는 힘'	관리자	2025-06-13	109
5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현황 및 정책 과제 (이선희 김혜수)[보건복지포럼] 제344호	관리자	2025-07-06	85
5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노인의 지속 거주(Aging in Place) 사례와 과제(최희정, [국제사회보장리뷰] 2025년 봄호, 통권 32호)	관리자	2025-05-24	110
55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언젠가는 나혼자 산다-1인가구 경제 현황과 노후준비(강은영)	관리자	2025-05-10	137
54	[KBS NEWS] '어떻게 죽을 것인가' 웰다잉을 향한 고민들[경제콘서트]	관리자	2025-05-09	150
53	[서울대학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2024년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사업보고서	관리자	2025-03-18	164
52	[지식인사이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고통 없는 죽음 VS 가장 끔찍한 죽음 \| 의사들의 수다 EP. 14(유은실 이사 등 출연)	관리자	2025-03-25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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