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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의사결정 주체별 특성과 생애말기 의료비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Decision-Making Subjects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End-of-Life Medical Costs
임민경1
Lim, Min Kyoung1
1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원 (Health Insurance Research Institute)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45-64, December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4.45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임종과정에서 환자가 아닌 가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 연구들에서는 ‘의사결정 주체’에 따른 특성이나 치료강도, 의료비 차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의사결정의 주체별 특성과 의료비 분석을 통해 치료강도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의사결정 주체(환자 본인 vs. 가족)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 생애말기 의료비, 의료이용 양상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환자 본인이 결정한 경우,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군에서 고소득 비율이 높았고, 가족이 결정한 경우보다 생애말기 의료비가 낮았으나 호스피스 이용률은 더 높았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생애말기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결정 과정에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and end-of-life medical costs based on the decision-maker, highlighting that, despite the purpose of ensuring patient autonomy, decisions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re often made by proxies, such as family members, rather than by patients themselves. The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edical costs, and healthcare utilization patterns depending on who made the decisi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Specifically, the patient-led decision-making group, particularly those who completed advance directives, had a higher proportion of high-income individuals, lower end-of-life medical costs, and higher hospice care utilization rates. These findings suggest a need to improv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by strengthening protections for patient autonomy and eliminating potential sources of discrimination.
초록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임종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대리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의 의사결정 주체에 따른 특성이나 치료 강도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유형별 특성과 생애말기 의료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를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 생애말기 의료비, 의료이용 양상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가족 결정군보다 환자 결정군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군에서 고소득 비율이 높았고, 환자 결정군에서 가족 결정군보다 생애말기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호스피스 이용률은 높았다. 이에 생애말기 치료결정에 있어서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붙임 journal-45-4-45(연명의료중단 및 보류 의사결정 주체별 특성과 생애말기 의료비의 관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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