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자료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가을호(통권30호) '국제사회보장리뷰' - 생애말기 자기결정 관련 제도 동향: 유럽 4개국의 에이드 인 다잉(Aid in dying)(신지영 백주하)(논문)

2024-10-13 22:41:01

관리자

조회수 215

요 약

생애말기 자기결정 관련 제도에는 호스피스 이용 여부, 연명의료 중단 여부, 장례의 진행 방식 및 유언 등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그중 제한적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또 다른 생애말기 결정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안락사(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결정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생을 마감하는 방식에 따라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죽음에 대한 도움 등의 표현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안락사를 시행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문구를 법률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락사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리스트

# 첨부 1.02_국제사회보장리뷰 가을호_기획2_신지영_백주하.pdf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공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관리자	2025-10-13	24
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 노인 및 가족을 위한 국외 생애말기 사전돌봄계획 지원 프로그램 분석과 한국형 프로그램 개발(보건사회연구 제45권제3호(하정화, 이창숙)	관리자	2025-10-08	34
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하사(KIHASA) 기획] 고령사회의 안전망, 치매공공후견｜치매 노인의 권리와 제도	관리자	2025-10-08	30
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중년의 불안정 노동 유형과 영향 요인: 집단중심추세분석을 중심으로(제45권제3호)(이선우, 최혜빈)	관리자	2025-10-08	33
공지	연명의료결정제도 FAQ(등록기관용)	관리자	2025-10-13	24
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장사(葬事) 정책 및 제도의 국제 비교: 일본,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국제사회보장리뷰 2025년 가을호, 통권 34호)(고덕기)	관리자	2025-10-08	43
공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6호, 2023. 6. 13., 일부개정]	관리자	2025-05-15	165
공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_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안내 영상	관리자	2024-12-04	303
공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2024.2월부터 적용)	관리자	2024-02-26	569
공지	"호스피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중앙호스피스센터)	관리자	2024-08-27	217
7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관점에서 한국, 미국, 호주, 일본의 재가돌봄 제도 비교분석(한다정, 김소윤)[보건사회연구] 제45권제2호	관리자	2025-08-30	132
71	[MBC 100분토론] 존엄하게 죽을 권리(1112회)	관리자	2025-08-21	97
70	[KBS 시사] 있어도 못 쓰는 치매머니	관리자	2025-08-26	89
69	[EBS건강] “내가 선택한 연명치료, 후회하지 않으려면”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중환자실 이야기(김현아 교수)	관리자	2025-09-07	67
68	[YTN korean] 홀로 맞이하는 외로운 죽음, 과연 남의 일일까? [글로벌Y]	관리자	2025-08-06	93
67	[뉴시스] '완화의료' 적용했더니…'임종기' 응급실 의존도 줄었다	관리자	2025-08-06	95
66	[KBS다큐] 죽음… 삶의 마지막에 대해 \| KBS 20160426 방송(홍양희 공동대표 출연)	관리자	2025-07-20	101
65	[MBC PD수첩] [스피디(sPeeD) 수첩] 초고령화가 초래할 간병 문제, 통합 돌봄의 미래는?	관리자	2025-07-16	104
64	[KBS시사] [사사건건] 존엄한 죽음 선택, 이제는 고민할 때? (윤영호, 남유하)	관리자	2025-07-20	119
63	[YTN] [메디컬 인사이트 92회] 전문의의 시각으로 보는 '존엄한 생의 마무리, 웰다잉'	관리자	2025-07-13	119
62	[한국일보]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나요?(정득훈 상담사 인터뷰)	관리자	2025-07-07	127
61	[한국리서치] [기획] 죽음을 마주하는 한국사회 – 조력 존엄사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 조사	관리자	2025-07-28	108
60	[EBS] 백세 어르신들을 조사한 결과, 건강하고 장수하는 노인의 조건?	관리자	2025-07-06	109
59	[YTN] 초고령사회 우리의 미래 \| 다큐24	관리자	2025-07-06	105
58	[보건복지부] 2025 노인복지시설 현황	관리자	2025-07-06	109

1 2 3 4 5